박미정 시의원 "광주다움 아동·청소년 통합돌봄 구축해야"

선별적 돌봄 탈피 학령인구 감소 대책 마련 촉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광주지역에서 어린이집 폐원·학교 통폐합·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취임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돌봄공약 실행 등 관련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며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광주다움 아동·청소년 통합돌봄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일상에서는 어린이집 폐원, 학교 통폐합,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돌봄 교육정책은 유아·초등·장애아·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돌봄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의 예산과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돌봄유치원 운영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특수학교종일반운영, 만 3~5세 무상교육비, 저소득층지원 등이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도 위(Wee)센터 등 단편적인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하지만 최근 5년간(2018~2022)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광주지역 초등생 4명 등 총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년간(2020~2022.9월) 광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건수는 초·중·고 합계 1237건으로 조사됐다"며 "신체폭력, 언어폭력은 물론 서부교육지원청 기준 성폭력 건수만 53건으로 나타났지만 전조 징후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통합관리 대책은 미비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 위기속에서 기존 행정중심, 제도중심의 정책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연계와 교육예산의 통폐합을 통해 보육·교육·돌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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