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오염수’ 공방…해수장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는 과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오늘)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는 과도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된 가공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 가공품은 우회해서 들어와도 규제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실제론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수산 가공품 원산지 표기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공품의 원산지까지 표기가 가능하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며, “수산 가공품도 핵종검사를 하고 있고, 소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발견될 경우 추가 핵종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비공개한 경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할 때, 현 정부가 관여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보고서가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협상 전략 등에 혼란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은 “웬만한 정부 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가능하면 공개하고 국민과 신뢰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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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