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통계조작' 여야 공방 가열…與 “국기 문란” vs 野 “정치적 공격”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가짜 통계를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야권은 “통계 조작이 아닌 정치 검찰의 감사 조작”이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통계는) 모든 국가 정책의 근간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중간감사 소득통계조작 논란과 관련해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황수경 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지난 정부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값이 나올 때까지 통계 조작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 청장은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에 하지 않기로 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 12월에 갑자기 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바람에 표본 확대가 통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전 정부 공격용이라며 반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짜맞추기 감사, 조작 감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감사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역사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로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