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18개월, 공중보건의 36개월…복지부 "국방부와 기간 협의"

[국감현장] 의대생·전공의 74.7%가 일반사병 입대 희망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2020.9.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방부와 현재 36개월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논의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복무 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의 복무 기간이 줄다보니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돼 버려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육군 현역병 기준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로 입대하면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42명(74.7%)이 일반병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10년 전에 비해 남자 의사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보의만 매년 감소해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줄었다"며 "전국 보건소 344개소에 공보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 기간 포함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