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서 보존상태 등급 하향 사례 368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12일 문화재청 ‘최근 5년 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등급 하향 판정 사례’자료
최근 5년 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직전 조사 때보다 등급 하향된 사례 368건
A(양호)→E(수리)등급 극락도 18건
김 의원 “문화재 보존·보호 책임 있는 문화재청, 수리정비 필요한 문화재 보호에 적극적 조치해야”

다보탑 경북 경주에 위치한 불국사 다보탑. 연합뉴스.

최근 5년 간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상태가 안 좋아져 판정등급이 낮아진 사례가 3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어려운 만큼 수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등급 하향 판정 사례’ 자료에 따르면, 총 368개의 문화재가 직전 정기조사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과 관리, 수리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등급은 노후 정도와 훼손 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양호(A), 경미보수(B), 주의관찰(C), 정밀진단(D), 수리(E), 즉시 조치(F) 등 6등급으로 분류된다.

문화재별로 판정등급이 하향한 사례는 국보·보물(동산) 49건, 국보·보물(건조물) 66건, 사적 143건, 근대사적과 민속 62건, 천연기념물 48건이었다. 또,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가운데 115건의 판정등급이 하락했고, 그 중 2단계 이상 하락한 사례는 92건(2단계 하락 66건, 3단계 하락 8건, 4단계 하락 18건)이었다.

정기조사 결과 등급이 하향된 사례 중에는 국보인 경북 경주에 위치한 불국사 다보탑도 있다. 다보탑은 직전 정기조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가 지난해 조사에서 C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다. 직전 조사에서 이미 주의관찰이 필요하다는 C등급을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음 조사에서 D와 E등급을 받은 국보·보물도 16건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문화강국은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문화재청이 수리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