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25%, 5년 전보다 75% 가량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12일 보건복지부 ‘시도별 전공의 지원 현황’
올해 전국 소청과 모집 정원 208명 중 지원자 숫자는 53명에 불과
소청과 지원율 2019년 99% -> 2022년 25%까지 감소, 2018년 지원율 113%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줄어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는 소청과 지원자 ‘0명’
지난해 기준 경증 환자 비율, 20대 제외하면 10대 안팎 나이 대 가장 많아

소아청소년과 연합뉴스.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5년 간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75% 가량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 중 10대 안팎 나이 대에서 중증 환자보다 경증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선 현장에서 정작 긴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중증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칠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시도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소아청소년과 모집 정원 208명 중 실제 소청과에 지원한 사람은 53명으로 지원율이 25%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에는 지원율이 99%(모집 정원 210명 중 지원자 수 208명), 2020년 75%(214명 중 161명), 2021년 36%(212명 중 76명), 지난해에는 27%(207명 중 55명)으로 소청과 지원율은 최근 5년 새 74% 감소한 것이다. 그보다 앞선 2017년에는 지원율이 112%(정원 214명을 초과한 240명 지원), 2018년에는 113%(정원 208명에 234명 지원) 점과 비교해도 급격히 떨어진 수치다. 소청과 의료진 부족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데, 올해 들어 부산과 인천, 대구, 강원, 제주, 대전, 충남, 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45명)이었고, 경기 4명, 충청 1명, 울산 1명, 광주 1명, 전라 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모집 정원 자체가 없었다.

소청과 지원자가 부족한 배경에는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아, 청소년 진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 꼽힌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과로 수련과 진료에 따른 부담은 크지만, 진료에 따른 소송으로부터 보호 받을 안전 장치가 부족하고 소청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턱 없이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 전공자들이 소청과에 지원을 하지 않거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시설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의료 수가 조정 등 소청과 의료진을 택할 유인이 담긴 의료 수급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과밀화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중증 및 경증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증 환자 비율은 20대(75.8%)를 제외하면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세 미만 환자 중 중증은 31.6%, 경증은 68.4%였으며, 10대 환자 중 중증은 35.8%, 경증은 64.2%였다.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소청과 ‘대란’은 과거부터 누적된 문제를 방치하다 최근 들어 펑 하고 폭탄이 터진 것"이라며 "애초에 저출생 대책과 함께 논의해 현장에서 환영받고 적용될 만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증응급환아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정비하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