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피해 '심각'…이영 "피해액 꾸준히 줄고 있어"

[국감현장]2015~2022년까지 관련 피해액 5022억원 이르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문혜원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꾸준한 관리감독으로 피해 금액이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항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8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이 5022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속되는 기술 탈취 피해에도 2023년 기준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50%에 육박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술 탈취 피해 조정을 위한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평균 조정 성립 비율 역시 22%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올해 관련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2019년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꾸준히 관리감독한 결과 그 금액(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피해액이) 평균 1000억원대엿는데 2019년부터 100억원대 단위로 내려왔다. 더 많은 부분을 신경쓰라는 의미로 알고 더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액은 △2016년 1097억원 △2016년 1022억원 △2018년 1162억원 △2019년 163억원 △2020년 290억원 △2021년 189억원 △2022년 197억원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