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전 국토부장관 "양평 고속道 종점 변경, 원희룡 장관 사죄해야"

핵심요약

지난해 36년 공직생활 마감, 광주에 경제‧국토교통연구소 개소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국토부 설명 부족…객관적 판단 필요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 제안…주민 편익, 경제성 확장 전망
대화와 타협 통한 정치 복원 필요, 민생문제 해결 적극 노력할 것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10월 11일(수)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본인 제공

[다음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어제 여야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의혹을 놓고 격돌했는데요. 이 시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노형욱 전 장관과 연결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노형욱> 네 안녕하세요. 노형욱입니다.

◇진행자>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형욱> 공직을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작년 겨울부터는 고향인 광주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뜻이 있어서 고향으로 내려오셨는데 최근에는 광주 남구에 경제‧국토교통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겁니까?

◆노형욱> 제가 공직 36년 동안 참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정책 업무를 했었고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특히 고향 광주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광주를 위해 일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의 현안과 갈등 과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광주와 호남이 먹고사는 문제,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년 광주지역 총선 입지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출판 기념회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책 제목과 내용도 소개해 주시고요. 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어서 출판기념회를 찾은 참석자들도 남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노형욱>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참 좋은 분위기에서 출판기념회는 잘 마쳤습니다. 책 제목은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 반걸음 앞에 노형욱이 있겠습니다' 입니다. 저의 공직생활 36년을 회고 해보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사는 혁신을 통해서 진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도 보듬을 수 있어야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발 세 발 떨어져서 걷는 게 아니고 반걸음 앞에서 미래를 향해 같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또 제가 36년 공직생활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과제와 현안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에 관련된 사안은 아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치도 일방적인 것이 아닌 대화나 타협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쉽게도 현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이 부족해서 우리 국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내야 하는 국민들의 바람, 이런 내용들을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출판기념회 진행방식을 기존의 틀을 벗어나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해보자 사회자 없이 토크쇼 형태로 제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정치인들 나와서 축사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연이 깊었던 분들을 직접 모셔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공직자 중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으로 진출하셨던 윤병태 나주시장이라든가 우범기 전주시장님, 이분들은 제가 기재부에서 예산을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한 동료들인데 흔쾌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3선을 지내신 장병완 전 국회의원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을 모시고 광주 현안을 비롯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이제 현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에서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로 충돌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형욱> 참 여러 가지 착잡하고 답답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종점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사안입니다. 2017년부터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하고 타당성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불과 한 3개월 만에 종점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물어보면 그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충분히 설명이 안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희룡 장관이 지역의 요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역에서 보고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또 말을 바꿔가지고 용역사에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 거죠. 짧은 기간에 그렇게 노선이 갑자기 바뀐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원안을 아주 무책임하게 백지화를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면 될 텐데 그 설명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논란을 키운 것이 이번 문제에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환경성 평가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또 이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판단 등 모든 것들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특히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워낙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원래 안이 훨씬 더 적합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또 바뀐 동선 근처에 공교롭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이 있다 해서 의혹이 더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이 정부 들어서 석 달 만에 종점이 바뀌었고 어찌됐던 그동안 진척해 오던 사업을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설명하는 절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 시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사안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밝혀야 될 것이고요. 지금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니까 제3자의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을 원안대로 할 것인지, 변경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수개월에 걸쳐 우리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혼란을 초래한 과정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우리 국민께 크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역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소에서 민생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낸 자료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연계를 통해서 광주, 전남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노형욱> 제가 광주와서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1호선은 광주를 동서로 잇는 거고 2호선은 순환도로를 만드는 건데 2호선 사업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순환선의 남부, 2단계는 북부, 3단계는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가는 지선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3단계 계획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연이 됐을 뿐만 아니라 3단계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이 구간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인 걸로 판단 되었고요. 그래서 시기 문제도 있고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지역에 광역철도 노선을 새로 지정을 했는데요. 광역철도라는 게 현재는 수도권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나주와 광주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을 국가 철도 계획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서 속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까지 진행하다가 제가 정부에서 나오게 됐는데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시안을 보면 이 노선이 나주 혁신도시를 지나서 대촌을 거쳐 서광주로 바로 빠지는 노선으로 돼 있었고요. 근데 대촌에서 서광주로 바로 빠지는 것보다는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쪽으로 노선을 좀 변경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효천지구는 인구 3만에 가까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송암산단도 있고 또 송원대, 광주대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 우리 광주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주민 편익 면에서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는 기존 경전선 철도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선 철도부지에 복선전철화를 시키면 용지 보상이라던지 다른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쪽으로 노선 변경을 하면 광역철도 차원에서 효율성도 훨씬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 3단계도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경제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주가 철도망까지 순환망이 2개가 생기는 셈이 되고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을 변경해보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노형욱> 광주시민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요. 여러분들 여러모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정치도 답답하고 민생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정말 이제는 정치를 복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평화적으로 진영의 논리를 떠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복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 바로 민생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 노형욱도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앞장서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장관이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