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사상 첫 1100조원 돌파…구멍 난 나라 곳간

경기 부진·세수 결손에 지난해 말보다 76조원↑
올해 말 나라 빚 예상치인 1101조원도 넘어서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6조원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우리나라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가 올 8월 말 기준으로 11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말 나라빛 예상치인 1101조원을 넘어선 규모다. ⓒ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올 8월 말 기준으로 11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말 나라빛 예상치인 1101조원을 넘어선 규모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월 대비 12조1000억원 늘어난 111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76조원 넘게 증가하며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을 웃돌았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 34조2000억원(지난해 기준)을 합하면 전체 국가채무는 1144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진민규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9월 국고채를 대규모로 상환할 계획"이라며 "연말에는 예상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적자 확대였다. 8월 말 정부의 누적 총수입은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하며 1년 전보다 442조원 감소한 39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6000억원 줄고 세외 수입이 19조3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수입과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기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정부 총수입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조5000억원 줄어든 425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이 종료된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1조3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이 지난달보다는 1조9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말 예상치인 58조2000억원 적자액을 벌써 크게 넘어섰다. 현재로썬 올 연말까지 들어올 세금이 많지 않은 만큼 나라살림 적자액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떼온 20조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에 육박한다. 진 과장은 이에 관해 "6월 말 기준 83조원에서 7월과 8월 연속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올해 관리재정수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