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軍, 하마스와 다른 무력 갖춘 적과 대치…어떤 도발도 응징”

합참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연합구성군司 상설화 추진
“北 우주발사체·ICBM·7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 점증”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결전태세 확립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대남·대미 강대강·정면대결 기조 아래 핵·미사일 위협을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 아래 핵무력 강화 기조를 헌법에 명시하고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지속하면서 ‘국방공업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조기 성과달성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합참은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과 관련 시기 단축, 수량 확대, 신규 확보를 통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전략적 억제·대응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전력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1월 창설한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 전략사를 창설한다는 구상 아래 임무와 기능, 지휘관계, 편성 등을 검토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에서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합참은 한미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 구축의 일환으로 현재 구성군사령부를 연합구성군사령부로 상설화 전환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올해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기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완료했으며 상설화 전환을 추진중이다.

한미는 내달 중순께 서울에서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하고 안보상황 및 군사대비태세평가와 함께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