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논란에 통계청장 "표본확대 영향 사전에 확인 못한 탓"

이형일 통계청장, 국정감사서 답변
"표본확대 사전평가 통해 개선"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소득통계조작 논란과 관련해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12월에 갑자기 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표본 확대가 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 문제로 보이며, 충분한 사전평가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값이 나올 때까지 통계 조작한 것이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는 가계소득 및 지출을 분기별로 동시에 조사하다가, 2017~2018년은 소득부문(분기통계)과 지출부문(연간통계)으로 나눠서 공표했다.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월별 소득 실태 등을 조사하고, 가구별 조사값에 가중값을 곱해 모집단인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추정했다.

2017년 1분기 이후 공표된 가계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2017년 1분기 459만원에서 2018년 1분기 476만원으로 상승했으나 소득5분위배율은 2017년 1분기 5.35에서 2018년 1분기 5.95로 상승하는 등 악화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통계청 감사 중간결과를 공개하고 통계 조작 관련 사안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7년 7월 말경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표본설계담당부서에서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음에도 실사조사과에서 적용했다는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표본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의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표본과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는 이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청장에 보고 없이 임의로 적용 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서 국장, 과장에 위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관련된 이유가 적시돼 있지 않아서 최종 감사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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