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보험 정책 저임금 노동자 '외면' 지적에 "사각지대 최소화 기조 유지"

민주당 윤건영 "정부 고용보험 개편 방향…사각지대 대책 전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 정부의 '고용보험' 정책이 저임금 노동자들만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 정책 기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방향을 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까다롭게 하는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일반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률을 보면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들, 그리고 월급쟁이와의 차이는 46배"라며 "라이더나 택배기사들의 수급은 0.18%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대리기사가 한 개의 대리 콜을 잡으면 고용보험료가 110원 차감된다. 심지어 3원이 차감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배달라이더도 마찬가지로 콜 접수 즉시 따박따박 보험료로 뗀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반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이기 때문에 갖는 허들 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