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25% 깎은 중기부…"늘려야 하지 않나" 질타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와 '벤처투자 위축에 대한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R&D 예산은 25%가 삭감됐다"며 "민생 경제,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기부 R&D 예산 4349억원이 감소했는데 앞장서서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도 무려 84.6% 삭감됐다.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냐"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이 1조3000억원 규모로 대거 삭감됐다"며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하는데 총력 기울여도 시원찮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을 방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축된 투자 시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 의원은 "스타트업 투자가 68% 줄고, 찬바람이 분다"며 "모태펀드 1차 79개 중 10개 경쟁률 뚫고 선정됐는데 결성도 2개 뿐이다. 정부 역할이 더 커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홍 의원도 "벤처투자가 상반기 4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고금리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그런 것인데 정부는 '상저하고'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벤처투자 펀드결성 자료에 현재 상황이 회복 중이라고 평가했는데 주무부처가 한가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 장관은 "2021년, 2022년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시장이) 버블에 가까웠다"며 "벤처캐피탈협회 포럼에서 듣기로는 펀드가 2년간 너무 많이 팽창했고, 기업가치가 폭등해서 시장 자정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래서 그 이전(2020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초과했다"며 "이제는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R&D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R&D는 얻는 게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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