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8.3% “CBAM 모른다… 탄소중립 비용 매우 부담”

중기중앙회, CBAM 대응 현황 조사 발표
‘원부자재 등 제조원가 상승’ 애로 높아

이달 1일부터 시범 실시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78.3%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CBAM는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 EU 역내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 및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매우 잘 알고 있음’ 0.7% + ‘대체로 알고 있음’ 21.0%)에 불과했다.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142개사)의 경우, CBAM 대응방안으로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 언론보도 등 통한 정보탐색’(19.0%) 순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주요공정 및 배출원 파악‘ 9.9% + ’배출량 산정 및 검증절차‘ 7.0% + ’보고절차 및 보고방법‘ 4.2%)에 그쳤다. 중기중앙회는 “CBAM으로 대·중기 공급망 차원의 탄소배출량 파악 및 제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공

CBAM 및 탄소 중립 기조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으로 추가 비용에 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73.4%(‘매우 부담’ 26.0% + ‘대체로 부담’ 47.4%)에 달했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 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등을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대·중기 상생 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 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 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