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탄소중립 역량 강화 시급

중기중앙회 제조중기 300곳 설문
EU CBAM 파악 기업 21.7% 불과
‘에너지요금 개편’ 지원정책 첫손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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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유럽연합(EU)가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을 부과하게 되는 CBAM이 현실화되며 중소기업들의 대응방안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대·중기 공급망 차원의 탄소배출량 파악 및 제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EU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매우 잘 알고 있음’ 0.7%, ‘대체로 알고 있음’ 21.0%으로 도합 21.7%에 불과했다.

특히,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들(142개사)의 경우, 절반이 넘는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언론보도 등 통한 정보탐색’(19.0%) 순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응답기업들은 탄소중립 대응 방안으로 ▷‘공장·시설개선 통한 에너지 활용량 절감’(13.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11.7%) ▷‘국내외 친환경인증 획득’(6.7%)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52.9%라고 절반 이상이 답했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44.7%가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라고 답했다.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가 뒤를 이었다.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 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등을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 시범도입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청구서는 개별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발행된 것”이라며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