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 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지배구조 의무 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적용
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조치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현재는 1조원 이상이다. 오는 2025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의무공시 확대 일정에 맞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12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의 보고서 공시 시한은 2024년 5월말까지다.

개정안에는 지난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공시토록 했다.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해야한다.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토록 하고 관련해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해, 다양한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토록 했다.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선,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공시토록 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확대하되, 공시기한은 조정했다. 기존 기한는 확정판결부터 무기한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당국 판단시부터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같은 공시 의무를 지키기 않으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벌점제재할 수 있다. 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10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15점 이상) 등 후속조치도 가능하다.

거래소는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