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실시…중소기업 78% "잘 몰라"

중기중앙회, 제조 중소기업 300개 조사…"제조원가 상승 부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가 이달 초 시범실시에 들어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 EU CBAM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1.7%에 그쳤다.

이달 1일부터 CBAM 시범실시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는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 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 및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CBAM의 직접 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142곳 중 54.9%는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애로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62.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정부와 지자체 규제 강화(29.7%), 시설 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의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전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많고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 기기 등 시설 개체 보조(24.0%)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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