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8.3%, 2년 남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잘 모른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으로 탄소 중립 역량 제고해야"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가 EU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후부터 탄소국경세 부과도 예정돼 중소기업계에 미칠 파급이 크지만 내용을 모르니 대응 마련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1~25일 국내 제조 중소기업 3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78.3%가 EU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36%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EU 탄소국경조정 제도는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이달 1일부로 시범실시됐고,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비용까지 부과하기로 예정돼 있다.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응 마련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EU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응답기업 142개 사 중 54.9%는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대응하고 있다는 기업도 △원청과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 언론보도 등 정보 탐색(19%)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기본은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체계(MRV)'인데 체계를 마련했다는 기업은 21.1%에 그쳤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급망 차원의 탄소배출량 파악, 제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탄소배출량 파악 역량이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보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응답기업들은 국내외 탄소중립 기조 강화에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원부자재, 전기료 등 제조 원가 상승(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 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 요금 개편(44.7%)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 보조(24%) 순으로 뽑혔다. EU 탄소국경조정 제도 대응 지원으로는 △교육, 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민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으로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하고 정부는 CBAM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