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01건·대진연 15건… 문 정부때 눈감은 ‘불법폭력시위 통계’ 재개

■ 경찰, 최근 6년간의 건수 재집계
쇠파이프 사용·도로점거 등
5가지 유형 중심 자료 수집
경찰 폭행도 포함시킬 방침
총 155건… 매년 증가 추세
보조금 지원 제한 근거될 듯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 사실상 관리하지 않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최근 6년간의 통계를 다시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기간 가장 많은 불법폭력시위를 개최한 단체는 민주노총, 진보 성향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단체로 나타났다.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의 중요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 수집에 속도를 내면서 무분별한 집회, 시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불법폭력시위 개최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집계한 최근 6년간의 불법폭력시위 건수는 총 1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폭력시위 건수는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18건을 기록하고, 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에는 3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는 38건, 올해(1~7월)는 불법폭력시위가 23건이었다. 문 정부에서 윤 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3년간 발생한 불법시위는 총 96건으로 전체 시위의 약 61%에 달했다.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의 권력 교체기, 그리고 이후에도 ‘반(反)정부 투쟁’ 성격의 과격한 집회·시위 경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장 많은 시위를 개최한 단체는 민주노총이었다. 이 기간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벌인 시위 건수는 155건 중 101건(약 65%)으로 분석됐다.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대진연이 15건(약 9.68%),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전장연이 13건(약 8.39%)이었다.

경찰청은 화염병, 투석, 쇠파이프·각목, 시설진입, 도로점거 등 5개 유형을 근거로 불법시위 건수, 단체 현황 등을 수집해 왔는데, 경찰관 폭행이 발생한 시위도 불법폭력시위로 집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찰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불법시위 주도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제한했지만, 문 정부 출범 초인 2018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이 삭제됐고, 경찰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불법폭력시위에 엄정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통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