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9·19합의'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대북 감시 제약"

"北 위협 변화 봤을 때 취약성 감수해야 하나 의문"
"북한 장사정포 700여문 중 수도권 위협은 300여문"

김승겸 합동참모의장.2023.10.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범위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2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전술을 이행하는 덴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라며 "그러나 정책적으로 (남북한 간의) 접적지 신뢰 구축을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9·19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근본적인 (북한) 위협의 변화 등을 봤을 때 (현재도) 그런 취약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근본적인 위협 변화'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과 더불어 그 위협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평화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문제"라며 위협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2023.10.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9·19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 제한을 이유로 그 '효력 정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해선 "북한이 앞으로 전쟁 일으킨다면 이렇게 (하마스처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습, (이스라엘의) 정보 및 감시정찰 부족, 다양한 기만적 수단으로 (하마스가) 초기에 기습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초기 방어에 실패한) 가장 큰 출발점은 정보나 과학화체계에 대한 과신, 방심이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합참은 지난 10일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 땐 '북한이 하마스처럼 방사포·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량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700여문의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 수도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은 300여문 정도로 평가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