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감서 '통계조작' 의혹 쟁점…여야 신경전 가열

"통계 설계 부서 반대에도 패싱" vs "전 정부 공격용 감사"

국감 참석한 이형일 통계청장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coolee@yna.co.kr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12일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황수경 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며 질타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전 정부 공격용"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산정 방식이 바뀐 것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해 온 통계 개선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표본 변경이 통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상훈 기재위원장이 이 청장에게 언급한 '수사 중 사안에 대한 증언 거부 권리'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 청장에게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알권리와도 직결돼있으니 잘 판단해서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법 취지는 웬만해서는 답변을 하라는 것인데 위원장 발언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통계청장은 수사 관련 내용은 수사 내용 적시하며 답변할 수 없다고 하고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답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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