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범’ 정율성 계속 기리겠다는 것은 반역 행태[사설]

2023. 10.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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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가보훈부의 시정권고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기념시설 철거'를 거부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날 시정권고 공문을 보낸 뒤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 위협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거듭 밝힌 이유도 달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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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가보훈부의 시정권고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기념시설 철거’를 거부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 사항이 없다.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중국으로 귀화까지 한 ‘6·25전쟁 전범(戰犯) 정율성’을 계속 기리겠다는 것으로, 반역 행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날 시정권고 공문을 보낸 뒤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 위협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거듭 밝힌 이유도 달리 없다. “그 기념사업과 시설물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유족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한 배경도 마찬가지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 발동도 박 장관은 예고했으나, 강 시장이 시정권고부터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전임 시장들이 이어온 사업일지라도 ‘반(反)국가’ 성격이 확연해진 만큼,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 정율성 흉상, 도로 이름, 생가 표지석 등도 없애야 한다. 정율성이 한때 다녔던 화순군 능주초등학교의 조치나마 강 시장은 주목할 때다. 서재숙 교장은 11일 국회에 출석해, “교내의 정율성 동상과 벽화 철거를 설치 주체인 화순군에 요구했고, 행정절차에 의해 철거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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