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습’ 고집… 기아 노조리스크 여전

15차 교섭 앞두고 파업 일시 유보
최장 64세까지 정년 연장 등 요청
정부의 시정명령 요구에도 고수
“노조 요구, 공정 채용경쟁 막고
구직기대 좌절시키는 행위”비판

기아 노사가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조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불법적인 직원 자녀 고용 세습과 일방적인 정년 연장 등을 앞세워 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밥그릇과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이날 오후 경기 광명 공장에서 15차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기아 노조는 지난 10일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2~13일, 17~19일 각각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씩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특근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사 측 요청으로 본교섭이 재개됨에 따라 이날 예정된 부분 파업을 일시 유보했다.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고용 세습’ 문제다. 기아 노사 단체협약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측은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하면서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300명을 채용해 노동 강도를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 세습 조항의 경우 이미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기아의 고용 세습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미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기아 노조는 여전히 관련 조항 삭제 요구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년 연장도 풀어야 할 과제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반영해 최대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 측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베테랑 1+1’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 측이 제시한 역대 최대 임금 인상안에도 퇴짜를 놨다. 앞서 사 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 원 △주식 34주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각종 수당 개선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기아차 노조가 고용세습조항 유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한 채용경쟁을 막고 청년 구직자들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