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사흘째…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미등록 아동 대책 등 추궁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아 10개 상임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미등록 출생아동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1차 방류에서 희석한 오염수 7천763t을 내보냈는데 배출 기준치 초과하거나 수동 정지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라든지 이런 이른바 말하는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있거나 조치가 있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다"며 "방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미등록 아동 문제와 저출산 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7천878명의 아동이 최종적으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14년 이전에는 시스템상 자동변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 사전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달라고 했다”며 “그것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현재 정부가 마련한 분만 수가 정책만을 가지고 본다면 결국은 의료 취약지역부터 분만실이 유지하기 어려워서 분만실이 계속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이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1차로 개선 방안을 냈는데 그것도 역시 건수와 비례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간의 차이도 있고 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에는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단 고위험 분만을 하는 데부터 지원을 하고 또 소아처럼 분만 건수 이외에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제도 파행을 빚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늘도 의사진행 발언 문제로 약 10분 동안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인 한기호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요구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1명씩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명씩, 정의당은 1명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고 수정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피켓 걸어놓았다고 국감 첫날 파행시키는 여당 어디 있느냐. 야당이 피켓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국감을 깨버리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고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 위원장은 국감 시작 2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해 10분 뒤에 국감이 재개됐습니다.

그제(10일) 국방부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국방위원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내걸자, 여당 국방위원들이 국감장 입장을 거부하면서 개회 예정 시간보다 8시간이나 늦은 오후 6시에 시작됐다가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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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