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돔 실패와 킬체인 공세적 전환[포럼]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MD) 기술 ‘아이언돔’에 구멍이 숭숭하다는 사실이 하마스의 4000발 로켓탄 공격으로 드러났다. MD 기술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에서 시작됐다.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 빔을 쏘아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파괴하겠다는 전략인데, 발표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난에 허덕이던 소련을 무릎 꿇게 했다. 미국의 SDI와 경쟁하려면 엄청난 국가 예산이 필요한데, 당시 소련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군비 경쟁이어서 냉전마저 종식됐다. 당시 소련 외무부 장관도 미국 프린스턴대 초청 강연에서 냉전이 종식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SDI 구상이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후 SDI는 MD로 축소돼 미국과 동맹국들이 상대방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게 하는 것으로 기술 발전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고의 미사일 요격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조차도 성공률 8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MD가 폭우처럼 퍼붓는 재래식 로켓탄을 다 막아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되면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에 새로운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에 있다는 말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을 막아낼 요격 미사일 능력에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북한이 공격해올 경우 압도적인 공격 능력으로 적의 지휘·군사·통신 시설을 초전에 초토화할 능력을 증강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데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SDI 구상 이후 세계는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돈을 쏟아부으며 기술 발전을 이뤄 왔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률이 90%를 웃도니 SM-6와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 기술 개발에 몰두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군사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때다. 미국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도 100% 막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간을 끌며 기술 발전에 매달릴 때가 아니란 말이다.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던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는 기술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공격해 오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심리전과 실제로 지금보다 몇 배의 미사일을 확보하는 게 북한의 오판을 막는 최고의 선택임을 알 수 있다.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걸프전을 일으켰던 사담 후세인과 9·11 테러를 자행한 오사마 빈 라덴도 끝까지 추적해 죽음에 이르게 한 미국이다. 악한 전쟁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수많은 민간인을 죽게 한 테러를 지휘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한 미국의 선례는 함부로 미국을 상대로 무력을 쓰지 못하게 한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소나기식 로켓탄 공격에 큰 피해를 본 것은, 북한이 감히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몇 배의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일이 더 효과적인 군사전략임을 일깨웠다. 다만, 예산 부담을 고려해 10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 1000발의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목표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국가를 수호하는 데는, 적장이 전쟁을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갖추는 게 최상책이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