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하세요"…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30억 환수

[앵커]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죠.

그런데 잘못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다시 환수한다는 건데, 이들 가운덴 폐업할 정도로 돈을 반납할 여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 상당수입니다.

윤선영 기자, 오지급된 보상금이 상당하네요?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22만여 소상공인에게 지난 2021년 3분기부터 지급된 전체 손실보상금은 8조 4,3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계산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 가운데 1.8%인 5만 7,600여 소상공인에게 530억 2천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는 과다 지급한 만큼 다음 분기에 차감해 지급하는 식으로 그동안 304억을 처리했는데 아직도 7600여 소상공인으로부터 226억 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한 명당 300만 조금 안 되는 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돈을 되돌려줄 여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기자]

환수 대상의 43%인 3,300여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이미 닫은 상황입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며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4분기 중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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