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중기부 R&D 예산, 창업·스타트업 연관 커"…국감서 지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삭감한 R&D(연구개발) 예산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예산을 1조3208억원으로 올해 1조7701억원보다 25.4%(4493억원) 감소시켰다. 정부의 전체 R&D예산 감소비율(11.6%)다 높은 수치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삭감규모도 문제지만 삭감 항목을 보면 더 문제"라며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R&D는 전액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명에 창업이 명시되지 되지 않아도 창업과 관련된 부분 삭감을 볼 수 있다"며 "중소기업R&D역량재고사업은 초기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삭감됐고, 혁신제품고도화지원사업 R&D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인데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두발벗고 나서도 시원찮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정부의 전체 R&D예산 삭감 비율이 11.6%인데 중기부는 25.4%를 삭감시켰다" 중기부의 R&D 예산삭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는 마치 R&D카르텔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이 원인인 것처럼 지적한다"며 "장관이 앞장서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R&D카르텔 원인이 중소벤처기업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최근 나온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보고서도 그렇고 생산성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떨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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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