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감시에 韓예산 쓴다?…"일본, 전액 책임져야"

[2023 국정감사] 한국 정부 최근 5년간 'IAEA 의무분담금' 매년 약 120억 집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 의무분담금 일부 활용…"일본이 도의적 책임져야"

지난 8월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전력 인근에서 내려다본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 탱크들. ⓒ AFP=뉴스1 /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감시를 위한 운영비 등을 일본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지사무소 운영비 문제'를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했다.

IAEA는 매년 176개 회원국으로부터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 '의무분담금'을 걷고 있다. 각국의 분담금은 정규예산으로 편성돼 원자력 안전, 기술협력 등 6대 주요 프로그램 행정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IAEA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를 위한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의무분담금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오염수 방류 감시를 위한 예산을 우리나라가 일부 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올해 약 146억원을 분담했다. 외교부가 최근 5년간 지출한 IAEA 의무분담금은 총 608억원이다. 평균 약 121억원 수준이다. 의무분담금 외에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등을 목적으로 기여금을 추가 납부하고 있다. 원안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지출한 예산은 각각 12억원과 5억원이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의 경우 IAEA 분담금 6000만달러(약 800억원)를 체납한 상황"이라며 "반면 우리나라 분담금은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를 위한 IAEA 전문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감시 인건비 등 현지 사무소 운영비는 일본이 자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5일부터 원전 오염수 7800톤(t)을 태평양 바다로 방류를 시작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약 7800t을 바다로 흘려보낸 데 이어 두 번째 해양 방류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 69개 중 60여개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저감·처리한다고 주장한다.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등은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게 도쿄전력의 계획이다.

삼중수소는 약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로,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 각국이 엄격하게 관리한다. 다만 바닷물이나 생수에도 1ℓ당 1㏃ 삼중수소가 있고 몸속으로 들어오더라도 수일 내 자연 배출된다.

도쿄전력이 지난 8월 '1차 해양 방류'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약속한 삼중수소 배출기준은 ℓ당 1500㏃ 미만이다. 우리 정부의 삼중수소 배출기준은 ℓ당 4만㏃ 미만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3㎞ 이내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ℓ당 700㏃이며, 3~10㎞ 해역은 ℓ당 30㏃ 수준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