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양수산 연구개발 예산 20% 삭감…野 "연구 축소 불가피"

내년도 해수부 R&D 예산 7155억…올해 대비 1679억 감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1.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년도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 예산이 7155억원으로, 올해 대비 1679억원(18.9%)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원칙없는 예산 삭감으로 해양수산 분야 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부의 내년도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R&D 예산사업은 총 104건으로 예산규모는 7154억9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R&D 예산 8823억9900만원(109건) 대비 18.9%가 삭감된 것으로, 국가 R&D 예산 삭감율인 16.7%보다 2.2%p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해양수산부의 R&D 예산사업 104건 중 63.5%에 달하는 66건의 사업이 삭감됐고, 예산 규모로는 해양수산부 R&D 예산의 26.8%에 해당하는 1918억4500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해수부의 R&D 사업예산 가운데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6건의 순증사업(신규) 116억7700만원을 포함한 511억4000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7.1%에 불과했고, 예산이 동결된 사업은 3건(147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안 중 삭감율이 가장 큰 사업(사업종료 등에 따른 예산 감소 사업 제외)은 '해양수산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하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10억8000만원으로 올해 105억5000만원 대비 89.8% 삭감됐다.

이어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88.2%(올해 8억500만원→내년 1억원),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87.7%(올해 86억5300만원→내년 10억6700만원),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사업' 83.9%(올해 105억300만원→내년 16억9600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사업' 80%(올해 25억원→내년 7억원) 순으로 삭감율이 높았다.

윤준병 의원은 "R&D는 미래를 위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르텔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R&D 예산은 샌드백 신세가 됐다"며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 R&D예산도 20% 가까이 삭감돼 원칙 없는 삭감으로 인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2022년에 신규로 추진된 해양수산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수행함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90% 가까이 삭감됐고,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역시 공모시 경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87.% 넘게 삭감됐다"며 "정부의 원칙없는 제멋대로식 삭감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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