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반복 학습이 ‘반북 의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文 정부 시절 통일교육 자료

2019년 교육부 등이 펴낸 ‘평화·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에 이러한 문구 포함
지난해 국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文 정부 시절 통일교육 계획서 비판하기도
교육부, 올바른 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균형 잡힌 통일교육 위해 지속 관리 방침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교육부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펴내 ‘통통평화학교(통일로 통하는 평화학교)’ 홈페이지에 같은 해 8월 게재, 현재도 공개 중인 역사 분야 ‘교수·학습자료’에 ‘반북 의식’ 재현을 우려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2018년 ‘평화·통일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를 포함해 도덕·지리·국어 수업 지원을 위한 자료들이 개발됐는데 자칫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통통평화학교’ 홈페이지 캡처

 
“‘전쟁은 참으로 비극적이며 이런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나쁘다’는 식의 인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교육부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펴내 ‘통통평화학교(통일로 통하는 평화학교)’ 홈페이지에 같은 해 8월 게재, 현재도 공개 중인 역사 분야 ‘교수·학습자료’에 이 같은 ‘반북(反北) 의식’ 재현을 우려하는 것으로 비치는 문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평화·통일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를 포함해 도덕·지리·국어 수업 지원을 위한 자료들이 개발됐는데 자칫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학생 수준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이 자료는 ‘교과서 내 6.25 전쟁(한국전쟁) 서술의 문제점’ 단락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25 전쟁은 분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의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교과서의 6.25 전쟁은 남한, 북한, 중국 그리고 UN이 만들어내는 힘의 변화에 주목한다”고 사실상 거대 권력 간의 관계를 부각하는 데 치우쳤다고 분석했다.

전쟁은 여러 얼굴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의 눈’으로 볼 필요도 있고, 어린이나 여성에게 비친 전쟁도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다. 그리고는 “역사를 국가주의적 단일 서사로 묶어두는 것이 문제이듯 전쟁을 국가의 시선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자료는 덧붙였다.

무엇보다 “6.25 전쟁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라며 “6.25 전쟁이라는 단어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전쟁을 가르치는 궁극적 목표는 평화일 것인데, 현재의 ‘발단-전개-결말’이라는 구도에 집착하는 방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 주목된다.

특히 “이런 서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는 참혹한 경험을 해야 했으며 분단에 이르렀다’ 혹은 ‘전쟁은 참으로 비극적이며 이런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나쁘다’는 식의 인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다소 우려 섞인 답까지 스스로 내렸다. 초·중·고에서의 6.25 전쟁 반복 학습이 ‘반북 의식’ 재현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다.

이와 함께 “전쟁의 참상을 반복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평화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의 책임 소재를 넘어 어떻게 함께 평화를 그려갈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이 현재의 교육과정에 담겨 있지 않다”고 자료는 부연했다. 전쟁의 참상만 반복해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되지 않으며, 전선 변화로만 전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면에 숨겨진 국가 폭력이나 인권 문제를 되짚고 평화를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게 말하고자 하는 바로 해석된다.

다만, ‘반북 의식 재현’ 우려 대목은 ‘북한의 남침을 계속 가르치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는 취지의 논리로도 흐를 여지가 있어서 보는 이의 의문을 자아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교육부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펴내 ‘통통평화학교(통일로 통하는 평화학교)’ 홈페이지에 같은 해 8월 게재, 현재도 공개 중인 역사 분야 ‘교수·학습자료’에 ‘반북 의식’ 재현을 우려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2018년 ‘평화·통일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를 포함해 도덕·지리·국어 수업 지원을 위한 자료들이 개발됐는데 자칫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통통평화학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 계획서를 살펴봤다”며 “2019년부터는 통일 안보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안보’라는 단어가 통일교육 계획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믿은 것 아니냐는 거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북한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 등과 함께 강력하고 튼튼한 안보의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던 국감에서의 지적에 교육부가 통일교육자료 편향성 문제를 개선했지만, 이 같은 대목이 자료에 남아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로 지목된 내용의 추가 점검과 법률 검토 등으로 수정·폐기 등을 신속 추진할 방침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헌법정신·중립성·정확성 등을 고려해 올바른 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고, 학생들이 균형이 잡힌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