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 날렸다” 매연 뿜는 굴뚝 점검 ‘엉망진창’ [지구, 뭐래?]

굴뚝 매연 [123rf]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내 화력발전소 및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자가 측정이 엉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측정 시간과 인력이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다.

연간 대기오염 자가측정에 드는 비용만 약 3886억원에 이르는데,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의 대기오염 측정 기록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국내 화력발전소 및 소각시설 63개소의 대기오염 자가측정 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7.3%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12일 밝혔다. 측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인력을 지킨 사례가 적어 정확한 값이라고 보고 어렵다는 이유다.

63개소 중 37개소(57%)에는 측정 시작 및 종료 시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측정 시간은 시료를 채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데도 기초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윤건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기록된 측정 시간은 평균 3시간 2분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굴뚝의 높이만 100m가 넘는 등 발전소 및 소각시설의 굴뚝 높이는 40~70m 수준이다. 이곳에서 장비를 나르고 설치, 측정하는 데 3시간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윤건영 의원실 제공]

측정한 항목은 평균 18.8개로 10분당 1개 항목씩 측정한 셈이다. 측정 항목 중에는 4시간 소요되는 벤조에이피렌, 이황화탄소(1시간 40분), 불소(1시간 20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의원실은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대기오염 물질 채취 특성 상 2~3가지를 한꺼번에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63개소 중 15곳(23.8%)에는 측정을 1명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굴뚝 측정구에 올라가 시료를 채취할 동안, 다른 1명은 지상에서 기계 작동과 기록을 해야 해 2인 1조로 이뤄져야 한다. 윤건영 의원실은 측정 자체가 허위이거나 측정 인원이 자격 요건이 안돼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63개의 화력발전소 및 소각시설에서 6시간 이상, 2인 이상이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한 곳은 8개(12.7%)에 불과했다.

대기오염원 배출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해야 한다. 지난해 대기오염 자가측정에 들어간 비용은 약 3886억원이다. 여기에 측정대행업체 337개, 분석인력 4326명이 투입됐다. 굴뚝 하나 당 5000만~1억원 가량 든 셈이다.

배출 사업자에 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의무를 부여해 이같은 날림 측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윤건영 의원실의 주장이다. 측정 자체는 대행업체에서 하더라도 사업자가 측정 기록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직접 등록하게 돼 있다.

윤건영 의원은 “공공 부문의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의 87.3%가 허위다. 민간 확대 시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며 “사실상 대한민국 대기오염 측정 신뢰도 0%로, 300여개 측정 대행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등 환경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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