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기관이 일감 쓸어가"…'관피아' 도마위

기재위 국감 김주영·양기대 의원 "공정성 의심"
퇴직자 취업전 790억원서 1400억원으로 증가
재취업자 업체와 수의계약도 많아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2.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조달청 퇴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과 재취업기관에 몰리는 일감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달청이 퇴직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산하 관계기관에 다수의 외부용역계약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조달청 외부용역계약 건수'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 산하기관인 (재)한국조달연구원이 총 153건에 215억원 규모의 외부용역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조달청이 진행한 외부용역계약은 837건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의 153건은 전체 계약체결 비율의 18%에 이르는 수치다.

이어 ㈜소프트아이텍 40건(5%),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32건(4%), ㈜파워리서치 25건(3%) 순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의 용역계약 건수가 월등히 많다.

특히 한국조달연구원과 체결한 외부용역계약의 88%(134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조달연구원은 공공조달과 관련한 수요 및 공급기관 관련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역대 원장은 전부 조달청 퇴직자 출신들이 도맡아왔다.

또한 김 의원이 '최근 5년간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용역 수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45건 중 절반인 24건을 한국조달연구원이 수행했다.

조달연구원이 따낸 24건의 계약 중 17건은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 방식이 변경돼 계약이 체결됐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수의계약, 4건은 제한경쟁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연구원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설립 이후 8명의 원장이 모두 다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은 조달분야 관피아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며 "공정하고 내실 있는 조달 분야 연구를 위해서라도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전관예우 차원의 인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이 취업 전보다 공공조달액이 평균 1.5배나 증가했다"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 의원실에서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공공조달통계시스템 온통조달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은 6곳으로 이중 재취업 3곳의 공공조달액 합계가 퇴직자 취업 전 790억원에서 1410억원으로 620억원이나 늘었다.

차관급이 재취업한 A기업의 공공조달액은 271억 2000만원에서 404억 6000만원으로 1.5배가량 늘어났으며 과장급이 재취업한 B기업의 공공조달액은 428억 4000만원에서 879억 4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다른 과장급이 재취업한 C기업의 공공조달액은 97억 4000만원에서 132억 6000만원으로 늘었다.

나머지 3곳의 민간업체 중 1곳은 공공조달 대상 업체가 아니고 2개 업체는 2023년 2월 이후 퇴직자 재취업으로 인해 2023년 6월 기준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일반경쟁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제한·지명경쟁 입찰에서 조달액이 늘었다"며 "전관예우, 즉 유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으로,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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