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예산 25% 삭감…이영 "현장 우려 알고 있다"

정일영 의원, 1차 모태펀드 결성 완료한 운용사 1개 불과 지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문혜원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R&D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현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16.5%, 중소기업 R&D 예산은 25% 감소했다고 했다.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7701억원으로 올해안(1조3208억원) 대비 25.4% 삭감됐다. 더욱이 관련 예산의 95.5%(1억2648억원)는 협약형 계속사업이어서 완수를 위해서는 감액분이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렵고 특히나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필요하다"며 "'R&D 카르텔 원흉으로 소부장이 낙인 찍혔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했다.

이영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아우성,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84.6%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내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하려던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서 별도 (회계)계정이 사라져서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달 24일 모태펀드의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 종료를 앞두고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한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기한이 마감된 것은 아니고 조사를 했더니 기간 내 최소 세개는 결성 끝날 것"이라며 "또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결성시한 지나도 한달 반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