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편승 인상 없도록 석유류 가격 특별 단속"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46개 완화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 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적 충돌에 따른 관련 시장 동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 금융시장과 실물 부문 영향은 제한된 모습”이라면서도 “향후 사태가 어떻게 될지 낙관할 수 없고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살피는 한편, 상황별 대응 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에서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김 차관은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번에 22개 법률과 관련한 46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지나친 형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