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조원 넘어선 국가채무…나라살림 66조 적자

8월말 기준 국가재정 동향
채무, 관리재정수지 모두 연간 전망 웃돌아
지출억제에도 세수둔화 더 커 개선세 더뎌
정부 "국가채무, 올 연말 전망치 근접"

[그래픽]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110조원으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천101조7천억원)를 넘어섰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파이낸셜뉴스] 국가채무가 8월말 기준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정부의 올 연간 전망치를 웃돌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는 연말께 예상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동향 10월호'을 내놨다. 10월호 내용은 8월까지의 국가 재정 관련 집계치다.

올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조2000억원 줄었다.

정부 수입 중 국세는 241조6000억원으로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원) 등 주요 세목이 줄어든 결과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2조8000억원 줄면서 19조3000억원에 머물렸다. 다만 기금수입은 6조2000억원 늘어난 133조5000억원이었다.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9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 감소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나라살림살이의 실질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개선됐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3% 밑으로 내려갔다.

8월말 기준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전망치를 웃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01조7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58조2000억원 적자다. 8월말 기준으로 이미 전망치를 넘어섰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2018년 등 예년에도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계획을 넘어섰는데, 연말에는 전망치보다 내려온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에 국고채를 24조원 상환할 예정이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전망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입이나 세출 여건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된다고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86.1%로 집계됐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1조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 213조9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