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액생계비 대출 예산 ‘0원’

수요조사 없이 은행 기부금에 의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강원(가명)씨가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을 보여주고 있다. 홍승희 기자

‘씁쓸한 흥행’을 남긴 소액생계비 대출이 내년에도 추가 예산편성 없이 은행의 기부금만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내년도 소액생계비를 확대·진행하기 위해 1500억원의 예산 추가 편성을 추진했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등 불발됐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뚜렷한 수요조사도 없어 제도 시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2024년 소액생계비대출 공급 계획’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1000억원 수준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는 신용점수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금리는 연 15.9%다. ‘용도 증명’ 없이는 1차 대출 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하고, 이자를 갚으면 6개월 후 또 50만원 대출 실행이 되는 식이다.

이 소액생계비 제도가 두 달만에 총 재원의 3분의 1이 소진되는 등 예상 못한 흥행을 터뜨리자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긴급 생계비 50만원도 못가진 저신용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구체적인 수요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추가 편성은 물론, 구체적인 수요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채 올해와 같은 규모·방식대로 내년 소액생계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금원은 계획서를 통해 “금융권 기부금과 대출회수금 등을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권이 3년간(2023년~2025년) 총 1500억원을 기부하기로 발표한 만큼 올해에도 500억원이 추가로 기부될 예정이다.

또 2019년부터 유보됐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재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소생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금원에 기부한 돈이다. 올해는 263억원의 재원이 기부됐다.

금융위는 여기에 그간 납입된 대출원금과 이자로 또 대출을 내어주게 된다. 오 의원실이 제출받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자상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5일 기준 이자 납입이 도래한 총 7만8213건의 대출 중 이자에 원금까지 채무를 완전히 갚은 완제 건수는 1279건으로 1.6%밖에 되지 않았다. 원금 없이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기간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자 미납률 역시 16.4%에 해당해 큰 재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생계비 대출이 중저신용자들이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섬세한 핀셋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긴급 자금지원”이라면서 “다만, 수요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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