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로 민간투자 촉진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대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투자 효과가 중견·중소기업보다 2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내 대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22년 비금융업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파악한 결과, 총자산 대비 투자는 평균 5%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평균 6%, 중견기업이 4%, 중소기업이 5%로, 대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가 중견·중소기업보다 높게 나왔다.
보고서는 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37%포인트 증가한다고 전했다.
특히 세액공제율 1%포인트 상승에 따른 총자산 대비 투자가 대기업은 0.068%포인트, 중견기업은 0.036%포인트, 중소기업은 0.0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투자 효과가 중견·중소기업보다 2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황상현 교수는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