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R&D 뜯어고친다…산업부, 예산 개혁 등 혁신 방안 논의

삼성디스플레이 등 7곳 CTO와 간담회 열어
"R&D 예산 개편, 투자 재조정해 성과 높인다"

[서울=뉴시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긴급 직원 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업 7곳의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장 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리뷰'에서 우리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해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웅성 산업부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돼 있다"며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부 연구개발(R&D) 중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상업적 성공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솔루션 도출형 과제는 오히려 부족하다"며 "성과 확산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경제성·수익성 관점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차관은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줄이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과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미래 기술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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