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다시 떠오른 병역 특례 논란…계속 유지해도 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최윤철 교수,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선수들이 피땀을 흘리며 노력해 국위선양을 했으니 이러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반론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언제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병역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2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최윤철 교수,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예술 체육계 종사자들에게 국위선양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50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은 달라졌는데요. 여전히 메달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할까요? 

Q.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종합 성적 3위를 기록했는데요. 병역특례제도가 없었다면 이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을까요? 

#야구 대표팀 병역 특혜 논란 

병역 특혜 논란이 화두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특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일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려고 선수 선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선동열 감독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동열/야구 대표팀 감독 : 국민과 야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병역특례에 대한 시대적 비판에 둔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제가 빨리 나와서 (해명했다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선수 선발에 절대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 야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4연속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는 고작 8개 국가가 출전했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아마추어 선수로만 구성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특히 야구 대표팀에 대해서 병역면제를 주는 게 맞냐, 뒷말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Q. 아시안게임 종목이 점점 확대되면서 e스포츠, 바둑, 브레이킹 댄스에 카드 게임 등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런 게 과연 스포츠가 맞느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병역면제 대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다시금 고민해봐야 할까요? 

# K-팝 스타의 병역특례 논란 

지난해에는 BTS의 병역 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BTS의 국위선양과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BTS의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군에 입대하면서 BTS의 병역특례 논란을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국위선양' 잣대만을 놓고 보면 K-팝 스타의 병역특례 논란, 언제든 다시 재점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설훈/민주당 의원 :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면 절대로 군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보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생각을 하면 반드시 내보내줘야 해요.] 

[신원식/국방부 장관 (당시 국민의힘 의원) : 꼭 군대 안 가고 1~2년 동안 피아노 연습 더 하고 노래 연습 더 해야 훌륭한 문화예술인 됩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군대 갔다 왔습니다. 남진 원로 가수님은 월남전 연장했어요. 나훈아 원로 가수님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Q.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여성이나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군 복무기간 호봉반영 의무화, 추진해야 할까요? 

Q.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시사했는데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군 가산점 제도는 여러 차례 부활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최근 ROTC 미달 사태 등으로 볼 때, 부활시켜야 할까요? 

Q.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급간부의 기본급보다 많이 받는 것 아니냔 논란이 일었는데요. 병사 월급 인상, 필요한가요? 아니면 다시 급진적인가요? 

Q.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성 징병제나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신원식 장관은 "여성 징병제 논의는 논쟁만 야기한다"며 신중한 뜻을 비췄습니다. 앞으로 군제도 개편 논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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