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피해액 5022억…조정 성립 비율 22% 그쳐[2023 국감]

기술탈취 대응 포기하는 중소기업 43.8%
"중기부 분쟁 조정 지원제도 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8년간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응을 포기하는 기업 비율이 43.8%에 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2022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 (표=중소벤처기업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금액은 50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평균 조정 성립 비율은 22%다. 올해 상반기는 조정 성립 비율이 10%로 해당 제도를 통한 조정 성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기간은 평균 89일로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인력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대신 피해조정을 위해 중기부가 기술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조정 기간을 단축할 새로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