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당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 보름만에 분리해 기소
“시기·구조 유사” 대장동 사건과 병합
대북송금·위증교사는 보강 수사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6 [김호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분리기소를 검토하던 검찰이 백현동 개발 관련 건을 우선 분리해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 특경가법위반(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1356억원의 이익을 차지하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일하고 시기와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6일 첫 사건기일이 시작된 대장동·위례사건에 해당건을 병합기소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같이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