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올해 안전 연구용역 0건…"안전 연구 홀대"

민주당 맹성규 의원 "정부 R&D 홀대 기조 영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교통안전공단의 올해 안전 관련 연구용역이 단 한 건도 없어 안전 문제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R&D 예산'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자체 R&D 예산은 2022년 예산의 4분의3 수준인 5억1100만원에 그쳤다.

교통안전공단의 자체 R&D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 년에도 전년대비 50%가 넘게 증가한 바 있다. 2022 년의 경우 자체 R&D 예산이 삭감됐지만 코로나 전인 2019 년 예산보다 약 43% 많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반면 2023년 자체 R&D 예산은 2019년과 비교해 겨우 7% 많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23년 자체 R&D 사업 내역에 안전 관련 연구 용역은 단 1건도 없다. 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안전검사 연구, 2020 년 기기정도검사 연구, 2021년 전기자동차 검사기법 개발 연구, 2022년 안전검사 연구 등 해마다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최소 1건 이상 진행해왔다.

반면 올해는 전체의 73%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편성하고 안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 .

맹성규 의원은 "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R&D 홀대 기조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연구용역까지는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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