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 나라살림 적자도 66조원

지난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한달 전보다 12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1100조원을 돌파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10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4조2000억원 줄었다.

우선 국세 수입이 241조6000억원으로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원) 등의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원 줄어든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133조5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보험료수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63조5000억원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000억원 적자였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개선되면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3% 밑으로 내려갔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웃도는 상황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달 전보다 12조1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6조5000억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다만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월에 국고채를 24조원 상환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