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