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부정청약 적발 3년 새 44% 증가"

2020년 228건→2022년 329건...위장전입, 통장·자격매매 등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이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한 셈이다.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나 소홀하다"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 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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