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통행료 1700원 예정…경인고속도로보다 88% 높아[국감 2023]

박준철 기자 2023. 10.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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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 지하고속도 2029년 개통 예정
인천시민, 서울 왕복 통행료만 8600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노선도.|허종식 국회의원실 제공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통행료가 17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900원보다 88% 높은 금액이다.

인천 시민들이 승용차로 서울을 다녀오려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통행료 1700원에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 2600원 등 왕복 86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도 통행료가 2000원(편도)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해당 고속도로 통행료는 1700원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현 경인고속도로 지하에 2조856억원을 들여 19.3㎞로 건설하려 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에 앞서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 편익(B/C)이 0.96 나왔다. B/C가 1 을 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 판단해 사업 진행이 어렵다.

국토부는 이에 구간을 15.3㎞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1조7352억원으로 줄였다. 이 고속도로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개통할 예정이다.

통행료 1700원은 기본요금 900원에 ㎞당 주행요금 44.3원을 더하는 방식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예타 과정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구간을 4㎞ 단축한 만큼 통행료도 1500~1600원으로 소폭 내릴 수 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내역
인천지역 고속도로 요금체계.|허종식 국회의원실 제공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는 인천에서는 청라~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와 연결되고 서울방향으로는 신월동~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연결된다.

2021년 개통한 서울시 민자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는 2600원(편도)이다. 2025년 12월 개통 목표로 건설 중인 제3연륙교의 청라·영종 주민은 통행료는 무료화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통행료로 2000~3000원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 주체가 다른 유료도로 3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만 6300~7300원(편도)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민자 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50% 인하했지만 향후 경쟁노선이 될 ‘제3연륙교~인천~서울고속도로~신월여의지하도로’는 역대급 통행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허 의원은 “유료도로가 연결되는 도로는 별도 통행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시민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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