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학교알리미서비스 입찰, 0원·1원 초저가 투·낙찰 이어져

[국감브리핑] 자본력 앞세운 대기업 계열사들이 시장 잠식
진선미 의원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 필요”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1 올해초 충남 ○○초·중학교는 본관동 냉난방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냉난방기 구매를 위해 2단계 경쟁 조달입찰을 진행한 결과, S사가 냉난방기 60대 약 8000여만원 어치를 0원에 투찰해 공짜로 냉난방기 공사를 했다.

#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은 2022년 57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496만원의 예산으로 조달입찰에 붙였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A업체는 1원에 투찰하고, 다른 2개 업체는 1만원과 65만원에 각각 입찰해 최저가인 1원 투찰한 A업체가 낙찰돼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했다.

조달입찰에서 냉난방기 등 물품과 용역사업에서 0원, 1원 등 초저가 투·낙찰이 되면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2단계 경쟁입찰에서 0원 투·낙찰 현황’에 따르면 0원에 낙찰된 냉난방기는 3409번에 걸쳐 13만 3000여대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약 2211억원 규모였다.

냉난방기를 0원에 낙찰받은 수요기관은 초·중·고 등 교육청이 1031억3000만원 어치(46.6%)로 가장 많았고, 각급 지자체와 소속기관이 457억5000만원(20.7%), 각급 대학교가 347억4000만원(15.7%), 공공기관 157억원(7.1%), 정부부처 소속기관 152억4000만원(6.9%) 등의 순이다. 냉난방기를 0원에 투찰한 업체는 2개의 대기업으로 S사가 1551억2000만원, L사 660억2000만원으로 7:3 비율이었다.

냉난방기 0원 투찰이 지속되면서 일선현장에서 문제도 발생했다.

최근 충북교육청에서 냉난방기 비위제보에 따라 2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냉난방기 328대 중에서 부정납품된 것 144대, 행정절차 없이 임의 납품한 것 66대가 적발되는 등 200대의 냉난방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납품된 냉난방기는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저가 제품이 납품된 경우가 많았고, 냉난방기 설치 담당공무원 자택 에어컨 설치와 자녀의 대리점 업체에 아르바이트 등 공무원 비위 사항도 적발되어 수사 의뢰된 상태다.

냉난방기를 0원에 투찰한 대기업이 설치를 맡은 대리점에 손실의 일부를 전가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대당 설치비가 150만원 정도면, 대리점에 대당 100만원 이하 설치 공사비만 지급하고, 대리점이 재하도급한 실 공사 업체는 더 열악한 공사비를 받게 된다.

냉난방기와 같은 물품구매 조달뿐만 아니라 초등알리미서비스 용역에서도 1억원대 용역이 1원, 10원에 투·낙찰되고 있었다.

광주 동·서부 교육지원청이 최근 3년간 알리미서비스 용역을 입찰한 결과, 6번 모두 투찰율이 5% 이하였고 1원, 10원에 투·낙찰되기도 했다.

광주 외에도 교육청 단위에서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남·세종·충남에서도 만원 투·낙찰이 있는 등 저가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낙찰율 20% 이하가 21차례 중에서 7차례 있었고, 약 절반 정도인 10번이 50% 이하로 낙찰되어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알리미서비스 용역의 저가 투·낙찰을 주도하고 업계 1위인 A업체는 IT 대기업의 계열사가 지분의 51% 가지고 있었다. 자본력을 앞세운 A사가 저가 투·낙찰로 시장을 잠식해 가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 IT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물품구매와 용역사업 모두 2단계 경쟁 최저가 입찰에서 0원, 1원 등 초저가 투·낙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관련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일선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해 물품과 용역의 가격을 낮추면서 최저가 입찰의 하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절감과 함께 중소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입찰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