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빌라왕 사망후 1년…1천500채 사기에 "결혼·출산, 사치가 됐다"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장기 투숙하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사망 당시 42세) 씨였다. 김씨의 죽음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계기가 됐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 1천명 이상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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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의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7 kjhpress@yna.co.kr

■ 이스라엘 지상전 명령만 남았다…바이든, "전쟁법 준수" 당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12일(현지시간) 엿새째에 들어선 가운데 가자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공습에 나서면서 확전 우려도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대규모 이스라엘 병력과 탱크, 장갑차가 이미 이스라엘 남부에 집결했다면서 이스라엘이 곧 가자지구로 공격해 들어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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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방

국회는 12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감사에 나서는 기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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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함 부산 입항…확장억제 의지 과시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12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문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목적도 있다. 레이건함을 비롯한 미 제5항모강습단은 부산작전기지에 16일까지 머물며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함정 상호방문과 친선 체육활동을 한다. 일반인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미국 항모 방한은 지난 3월 니미츠함 이후 7개월 만이며 레이건함은 작년 9월 방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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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1천100조원 돌파…나라살림 66조원 적자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가 한달 전보다 늘면서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전달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10월 재정동향을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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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함에 나섰지만 2차 가해에 스러져…학폭피해 안전망 구멍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서로 연락하고 힘을 합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하지만 피해자는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해요. '알아서 싸우라'는 상황에서 안전망 없이 2차 가해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튜버 표예림(27)씨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표씨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법제도를 바꿔보려 고군분투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본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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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겨울 '난방비 0원' 23만세대…계량기 고장에 고의 훼손도

난방비 폭등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아파트가 23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7천71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세대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천354세대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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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피의자 연평균 3만6천명…"집단화·세력화 막아야"

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된 외국인이 연평균 3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 피의자 수는 18만162명으로, 연평균 3만6천32명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2만1천908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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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평형'에 1순위 청약통장 절반 쏠려…신고가 경신도

이른바 '국민평형'(국평)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1순위 청약통장 절반을 쓸어가는 등 인기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 57만5천351개 가운데 28만9천568개(50.3%)가 전용 84㎡에 몰렸다. 앞서 전 가구가 전용 84㎡로 구성된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단기 완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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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 265억원 모금…'어떻게 쓸까' 고심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꾸준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돼 8월까지 각 지자체에 답지한 기부금은 총 265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자체 대부분은 마땅한 사용처를 정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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