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정중요물자에 우라늄·전자부품 추가 방침"

우라늄, 우크라전으로 공급 부족 우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핵심 전략물자 안전 공급을 위해 지정하고 있는 '특정중요물자'에 우라늄·전자부품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12일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집권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에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여당과 조율, 전문가 회의 검토 등을 거쳐 추가 지정을 담은 정령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러시아가 농축하는 공정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공급 부족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전자부품의 경우 공급이 중단된다면 일본 경제 활동이 정체 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무역, 투자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중국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정중요물자는 지난해 립된 경제안보추진법 기둥 중 하나다. ▲반도체 ▲배터리 ▲항균제 ▲중요광물 ▲항공기 부품 ▲천연가스 ▲비료 ▲선박 부품 ▲영구 자석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클라우드 프로그램 등 11개가 특정중요물자로 지정됐다.

특정중요물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널리 국민 생활·경제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경우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 ▲공급 단절 가능성 ▲대책을 취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중요물자 관련 기업은 정부에게 사업 계획을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국내설비 증설, 기술 개발, 물자 비축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