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중에도 "살려달라" 신고 5년간 5배 늘어…올해만 3명 사망

[국감브리핑] 경찰청, 내년도 신변 보호 관련 예산 20% 삭감
용혜인 "전담 경찰관 부족, 지원 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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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스토킹·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재신고'한 사례가 5년 새 다섯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세 명의 피해자가 신변 보호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기간 중 스토킹, 폭력 등으로 인한 재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19년 1338건에서 2022년 7851건으로 5년 동안 5배가량 늘었다.

특히 신변보호 중 발생한 살인 사건은 지난해 5건, 미수에 그친 사건이 5건에 달했다. 올해도 3명이나 신변보호 중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다.

용 의원은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당 1~2명에 불과하다"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중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이나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위치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을 20%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활동에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